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시설 종류와 적용 법령에 따라 나뉩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었거나 이후 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평가와 보강이 추진됩니다.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시설물이 내진설계 대상인데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를 함께 해야 하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교육시설법의 안전 기준에 내진 성능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증축이나 리모델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앞두고 필요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네, 발주기관이 적용하는 계약 법령의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계약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가운데 건설기술처럼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자격이 필요한 용역계약 등을 수의계약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는 계약 담당자가 추정가격과 용역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홈체크는 계약에 필요한 증빙 서류와 예산 수립용 기술 자료를 지원합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5893&joNo=002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149&joNo=002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 단계부터 최종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대략 4주에서 8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건물 규모와 구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며 도면이 없어 실측할 부분이 많아지거나 재료시험 항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 기술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검토위원회 보완 요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2개월에서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조 안전 판정은 비파괴 검사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해석 단계를 거쳐야 안전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설계도면과 비교하기 위해 슈미트 해머나 초음파 속도법으로 콘크리트 강도를 가늠하고 철근 탐사 장비로 벽체와 기둥 내부의 철근 배치를 조사합니다. 비파괴 검사는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 자료 수집 과정이며 강도를 정확히 알기 힘든 부위는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마칩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처럼 교육시설법이 정한 교육시설이 대상이며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는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 기준을 지키면서 매년 1회 이상 준수 여부를 점검해 교육청 같은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물별 평가 시기는 감독기관과 학교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교육청 시설 담당 부서와 일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59603&joNo=0010&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1439&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받아 건물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어, 이용자에게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임을 알릴 수 있습니다.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경감받을 수 있고, 취득일부터 180일 안에 인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인증이 취소되면 경감된 세액은 추징됩니다. 홈체크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작성과 인증 신청 업무를 지원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7781&joNo=0011&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047&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아니요, 증축한다고 내진 보강공사가 항상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증축은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해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허가 때 내진성능 확보 여부도 확인받으므로, 늘어나는 하중과 지진력을 기존 부재가 감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여유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면 보강이 증축의 전제가 되며, 이때도 전체보다 취약한 부위를 골라 보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 구조 형식, 그리고 해야 할 재료시험 항목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면이 남아 있지 않은 노후 건물은 부재 치수와 배근을 현장에서 실측해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보강 방안 검토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 지원을 넣는지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니, 필요한 범위를 알려 주시면 상담 때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어 채취나 철근 노출 시험은 구조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합니다. 구조적으로 영향이 적은 부위를 골라 필요한 만큼만 시료를 채취하고, 배관이나 전선이 지나는 위치는 미리 확인해 피합니다. 시험이 끝나면 바로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 등으로 복구하며, 채취 위치와 복구 방법은 내진성능평가 계획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기존 지반 조사 자료가 없거나 지금 부지 상태와 맞는지 불확실하다면 내진성능평가 과정에서 지반 조사를 함께 합니다. 지반의 성질에 따라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 하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축이나 대규모 보강 공사가 예정된 경우에도 지반을 정확히 분류해 두면 보강 설계가 과해지는 것을 막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 성능에 못 미치면 취약한 부재와 부족한 정도를 바탕으로 보강 설계를 검토하게 되며, 부적합 판정이 곧 철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대책에 반영해 보강을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에 포함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 건축물은 건물 용도와 남은 사용 기간, 공사비를 따져 보강 시점과 부위를 정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3765&joNo=001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네, 홈체크 내진성능평가는 소속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해석과 최종 판정을 직접 총괄하고 승인합니다. 비선형 해석처럼 까다로운 기법이 쓰이는 평가여서 해석 모델과 판정 결과를 구조기술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보고서를 낸 뒤 검토 기관에서 기술 질의나 보완 요청이 오면 최종 승인 때까지 구조기술사가 대응합니다.

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조세 감면과 지진재해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처음 2년은 면제한 뒤 이어서 3년 동안 절반을 줄여 줍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넘으면 같은 법의 감면 특례 제한 규정에 따라 면제 대신 100분의 85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성능평가비나 보강 공사비 보조는 지자체 사업마다 조건과 예산이 달라, 홈체크가 상담 때 해당 지역의 지원 사업 현황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출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0835&joNo=0016&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047&joBrNo=04&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6607&joNo=0177&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홈체크는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약 45명의 건축, 토목 분야 엔지니어가 있는 전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계약하면 평가 외에도 간단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디지털 보고서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공립 학교와 공공기관 청사, 민간 대형 건축물까지 여러 발주처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목표로 하는 성능을 건물이 실제로 낼 수 있는지 지진 상황을 가정해 확인하는 평가가 내진성능평가입니다. 기초와 지반 지지력, 보와 슬래브 접합부 강성, 기둥과 내력벽의 전단력과 연성 등 각 부재의 상태를 검토해 취약한 곳을 가려냅니다. 시설에 요구되는 붕괴방지, 인명안전, 기능수행 같은 성능 수준을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부족한 부위는 보강이 필요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외에도 기존 안전점검이나 진단 보고서가 있다면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할 때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증축이나 보수를 거친 건물은 관련 이력도 필요하며, 현재 용도가 달라졌거나 설비 추가로 하중에 변화가 생겼다면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거나 일부 자료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고, 어느 범위까지 실측할지는 상담하면서 정합니다.

현장조사는 기존 구조계산서가 있더라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설계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계산서만으로는 실제 시공 상태나 재료 노후화는 물론이고 이후 진행된 증축이나 용도변경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산서와 도면 자료가 완비된 상태라면 현장 조사 범위와 기간을 줄이면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건축법상 공개 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때 이를 건축물대장에 적어 공개합니다. 현재 내진능력 표기방법은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처럼 내진등급으로 적는 방식이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낸 건물은 내진Ⅰ등급(인증)처럼 인증 사실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것이고, 그 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물은 수정메르칼리 진도 등급과 최대지반가속도를 함께 쓴 Ⅶ-0.150g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종전 방식의 진도 등급은 가속도 구간에 따라 정해져, 0.133g 이상 0.264g 미만이면 진도 Ⅶ에 해당합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6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5&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내진능력 산정 기준(2024. 12. 17. 개정 전)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4077359&lsiSeq=237691&efYd=20211209&directYn=Y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2층(목구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높이 13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처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적어 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과, 층수나 높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은 공개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개 대상이 아닌 건물도 소유자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나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같은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내면 내진능력을 대장에 올릴 수 있습니다. 출처: 건축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437&joNo=0048&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88849&joNo=0032&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7091&joNo=0060&joBrNo=02&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내진설계 여부와 내진능력은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구조내력 정보로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적게 되어 있고, 등본은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발급과 열람이 됩니다. 내진능력란은 2017년 1월 20일 이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한 건물부터 적용되어 그보다 오래된 건물은 비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남아 있는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로 설계 당시 지진하중을 반영했는지 살펴봅니다. 도면이 없거나 노후화, 증축으로 상태가 달라졌다면 현재 성능은 내진성능평가로 확인하며, 홈체크는 현장조사와 구조해석을 거쳐 건물의 내진성능 등급을 산출해 드립니다. 출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103&joNo=0007&joBrNo=03&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 초본의 발급 및 열람) —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3103&joNo=0011&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내진보강 공법은 전단벽이나 철골가새, 외부 골조를 덧대 건물 전체의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방법, 기둥과 보 단면을 키우는 방법, 탄소섬유나 강판으로 기둥을 감싸 변형능력을 높이는 방법, 감쇠장치나 면진장치로 지진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도 보강방법을 이렇게 구분하며, 공법을 고를 때 내진성능목표와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조건, 건물 외관을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족한 것이 강도인지 변형능력인지, 건물을 쓰면서 공사해야 하는지에 따라 맞는 공법이 달라지고, 벽체나 가새를 더하면 기초에 걸리는 힘도 다시 확인합니다. 홈체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 중에도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을 포함해 경제적인 보강 방안을 제안합니다. 출처: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170

건축물 내진등급은 용도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나뉘고, 설계에 쓰는 중요도계수는 차례로 1.5, 1.2, 1.0입니다. 종합병원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가나 지자체 청사, 소방서, 발전소는 특등급, 학교와 5층 이상 아파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은 Ⅰ등급, 그 밖의 일반 건축물과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는 Ⅱ등급입니다. 내진등급이 용도에 맞춰 갖춰야 할 기준이라면 내진능력은 그 건물이 확보한 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한 결과이며, 현행 규정은 설계대로 시공한 등급이나 인증서, 진단 보고서로 확인된 등급을 적도록 합니다. 기존 건물 내진성능평가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이 등급별로 정한 목표를 기준으로 하며, Ⅰ등급이면 재현주기 1400년 지진에서 인명보호, 2400년 지진에서 붕괴방지 수준을 봅니다. 출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2]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3&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 관련)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do?bylSeq=17222151&lsiSeq=267091&efYd=20241217&directYn=Y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는 지금 건물이 현행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의 내진등급별 성능을 갖췄는지 보는 것이 기본이고, 세부 절차는 시설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평가를 받으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여기서 정하지 않은 방법을 담은 국토안전관리원 세부지침을 적용합니다. 학교는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의 기존 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장과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쓰며, 이 고시는 비선형정적해석 방법에 대해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홈체크는 건물 용도와 발주 조건에 맞는 기준을 먼저 정한 뒤 최신 KDS 기준에 맞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처: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11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8403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170